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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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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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아청법
불법촬영
성희롱

성추행이란?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게 하는 접촉 일체를 성추행이라 하고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조항

성추행성립요건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행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교통수단이나. 공연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업무상 위력추행

직장 또는 학교에서 상하관계로 자신의 지시를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관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

성추행 법적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