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배임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써 본인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전제되어야만 성립되며 절도죄를 저지른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신고 방식은 구두, 서면, 고소고발, 익명에 의하건 관계없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거나 헐값에 양도할 경우 이를 취소하여 원래의 상태로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방식입니다. 단기의 제척기간이 있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원고가 될 경우, 피고가 될 경우 모두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이익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범죄행위가 있고 난 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을 때 강구할 수 있는 소송방법이기도 합니다.

건축물하자분장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일종이나, 사실 관계 입증에 있어서 비교적 어려운 소송입니다.

투자금반환소송

사업에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받은 사람이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수익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주지 않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방식입니다.

가압류,가처분

본 소송 이전 또는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방법입니다.

국가배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건물, 도로, 단체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인접 주민의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직접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 등을 측정하여 그 측정값을 근거로 가처분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